클럽에서의 접촉, 성추행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 

1. 클럽 접촉이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단순 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고의적 신체 접촉
● 성적 부위 중심 접촉 여부
●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 반응
● CCTV·목격자 존재 여부

우발적 충돌과 고의적 추행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전과 기록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가능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신고가 접수되면 진행 절차

● 피해자 진술 확보
● CCTV·현장 영상 확보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합의의 영향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
● 다만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
● 초범·우발적 사안일수록 합의 영향 큼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감형 전략입니다.

5. 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전략

● 감정적 사과·무조건적 인정은 위험
●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정리
● CCTV 확보 여부 확인
● 불필요한 주변인 접촉 자제
● 변호사 상담 후 진술 방향 설정

술에 취한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되나요?
A. 네.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우연히 스쳤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지만, 우발적 충돌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A.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