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잠결 신체 접촉' 성추행 오해, 무혐의 결정 달성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업무 회식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열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쪽으로 수차례 기울어지며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잠에서 깬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어깨와 팔 부위에 몸을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벌어진 일이라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눈곱만큼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단호하고 상세했기에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밀폐된 지하철 내 사건은 '접촉의 유무'보다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객관적 정황 자료의 입체적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탑승 전 동선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당시 의뢰인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열차 진입 시의 흔들림 정도와 의뢰인의 앉은 자세 등을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항력적인 물리적 현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정밀 분석

• 전동차 내부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의식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거나 신체를 만지려는 동작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고개가 떨궈진 채 깊이 잠든 모습과 열차 정차 시 반동에 의해 몸이 기우는 장면 등을 포착하여 이를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법리 소명

•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당시 상황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법률상 '추행'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사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영상 분석 결과와 법리적 변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

• CCTV 영상상 의뢰인의 움직임이 수면 중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신체 쏠림으로 보이는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과학적 변론'

• 지하철 사건은 1초의 움직임이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클래식은 프레임 단위의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냅니다.

🔹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대화하는 '밀착 조력'

• 성범죄 수사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조사 전 예상 질문 트레이닝과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당신의 진심을 법으로 증명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냉철한 법리 해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최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