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반복적 연락했다가 스토킹? 기소유예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연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배달 음식을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후회했으나,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해소하는 '진정성 있는 사죄'와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담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1.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률대리인 중심의 합의

•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원만한 용서를 이끌어내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비악의성 및 우발적 정황 소명

•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별 후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한 잘못된 감정 표현이었음을 입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소명했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 단순한 다짐이 아닌 객관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래식의 가이드에 따라 자발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감정 조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합의서와 치밀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점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담 및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섬세한 중재력'

• 스토킹 사건은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도 법률적 실익을 강조하는 세련된 중재를 통해 최고의 합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스토리텔링'

• 검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재활 플랜을 제시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당신의 명예와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집착으로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찍히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