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ㅣ'연령 미인지' 입증으로 기소유예 성공 

⚖️벌금형 없는 아청법,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앱 채팅 한 번에 미성년자 성매수자로 입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믿었으나, 얼마 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이체 내역과 앱 대화 로그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속에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무거운 법망, 벼랑 끝에 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전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던 청년으로,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수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정황의 법리적 증명

미성년자 사건의 승패는 연령 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채팅 로그 분석

→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 프로필 확인

→ 앱 프로필 내용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

✅ 외모적 특성 소명

→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처를 이끄는 촘촘한 양형 시나리오

만약의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 법리적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며,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파탄 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담은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전과 없는 마무리, '존스쿨 기소유예' 성공

치밀한 준비 끝에 검찰은 이동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지적과 촘촘하게 구성된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성매매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과 취업 제한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당신의 일상을 끝까지 지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이터로 남은 증거 앞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 이동간이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신다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