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기소유예, 다크웹 통한 매수 및 다수 투약했으나 수사 협조로 이뤄낸 결과 

대마기소유예, 다크웹 통한 매수 및 다수 투약했으나 수사 협조로 이뤄낸 결과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대마 흡연이라도 다크웹과 비트코인이 얽히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 과정에 깊이 가담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전략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절친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마 매수와 투약

의뢰인 A씨는 소방공무원인 절친한 친구 B씨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으나 점차 B씨의 요구에 따라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대마 구매 현장에 동행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와 던지기 수법이 동원된 전형적인 마약 거래였습니다.

2. 매수와 상습 투약,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투약은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매매는 1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여러 차례 흡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컸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으나, 수사기관은 매매와 투약 모두에 가담한 의뢰인을 엄중히 처벌하려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전략: 공범 특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낮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인 B씨의 인적 사항과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마약 수사에서 핵심적인 선처 사유인 수사 협조로 인정되었습니다.

• 미필적 가담의 소명: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끌려갔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확실한 단약 의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헤란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유혹,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마약이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오롯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실형의 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