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 조정이혼 진행방법

김연주 변호사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이른바 ‘기러기 부부’의 경우,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장기간 별거, 재산의 국내외 분산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많이 선택되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1.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완전히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기러기 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처럼 일부라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제3자인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출석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논의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나 화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별도의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됩니다.

장기간 별거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 내역, 현지 부동산, 해외 계좌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러기 부부의 경우, 장기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송달 문제, 출석 방식,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의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국제사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러기 부부의 조정이혼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양육 계획,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미 별거 중인지,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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