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 업소 성매매 적발 위기, 재판 없이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불건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 얼마 후, 해당 업소가 대대적인 단속에 걸리면서 장부에 기록된 연락처와 결제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직 임용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될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매매 사건은 신속한 '송달처 변경'으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재범 가능성 차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철저한 비밀 유지 및 송달장소 변경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임 직후 즉시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우편물과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 사무실로 오게 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밀 보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동행 및 진술 가이드

• 자칫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중 처벌을 받는 악수를 두지 않도록, 범행을 자백하되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진술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입게 될 가혹한 타격을 상세히 소명한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불안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의뢰인의 사생활을 사수하는 '안심 대응 시스템'

• 성범죄 사건에서 비밀 유지는 법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즉각적인 송달처 변경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압도적 변론력'

• 성매매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그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클래식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