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에 투약한 '엑스터시' 실형 위기,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해외 유학 중 알게 된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가 지인이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제"라고 건넨 엑스터시(MDMA) 1정을 술에 섞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해당 물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투약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인이 마약 밀수 및 유통 혐의로 검거되면서 장부와 메시지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출국 및 공공기관 취업 등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의 선처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수사기관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수사 단계 밀착 방어 및 진술 가이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투약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진술 가이드를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2. 단약 의지의 객관적 데이터화

• 입으로만 하는 반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클래식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상담을 신청하고, 정기적인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현재 '클린'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회 초년생의 미래 가치를 담은 변론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온 점, 주변 지인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등을 취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한 청년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논리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타인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교육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취업 준비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을 잡는 '신속 대응'

•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기소유예와 기소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완벽한 진술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실수를 차단합니다.

🔹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양형 스토리텔링'

•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을 선처로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일상을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클래식이 끝까지 함께 싸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