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ㅣ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일상을 지킨 사례 

감정적 호소보다 군형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인 신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며 이는 곧 '강제 전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수사 초기부터 군 수사기관의 생리에 맞춘 치밀한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의 가벼운 접촉, 군형법 위반으로 이어진 위기

장교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하급자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였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판단하여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군 조직의 상명하복 특성상 상급자의 접촉은 '위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명예로운 군 생활이 단번에 끝날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벌금형 없는 군형법, 사회적 사형 선고 앞의 공포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는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급권 박탈과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며,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군 수사기관 맞춤형 진술 전략과 비밀 유지

사건 수임 직후 저는 군사경찰 조사를 대비해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친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위력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사실이 부대에 공식 통보되기 전, 모든 서류의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안심 송달 서비스'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사생활과 군 신분을 끝까지 보호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전략적 합의와 치밀한 양형 변론

군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그간 군 발전에 기여한 표창 내역,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그리고 깊은 반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군검사가 선처를 내릴 수 있는 법리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기소유예' 성공, 군 신분 유지와 일상 복귀

치밀한 준비 끝에 군검찰은 이동간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 전역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군사경찰 조사 전 저를 찾아와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사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명예와 미래를 지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는 한 사람의 커리어와 명예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다시 평범한 일상과 군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군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