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인 출석 유의사항
법정 출석 통지를 받는 순간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그날보다 더 큰 긴장을 느낍니다.
“가해자를 직접 봐야 하나요?”
“말을 잘못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법정 증인 출석은
피해자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언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사실 전달입니다
법정에서는
감정 표현이 크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①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구분하고
②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하며
③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정직한 진술이 핵심입니다.
2. 기억의 공백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① 공포
② 충격
③ 음주·수면 상태
로 인해
기억이 단절되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불리함이 아니라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3.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 측은
“왜 바로 거절하지 않았나요”
“왜 그 자리에 있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
②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 답변 가능
③ 변호사를 통한 이의 제기 가능
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속도는
당신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진술의 흐름을 정리해 두세요
세부 장면을 암기하려 하기보다
① 사건 전 상황
② 문제된 행위
③ 사건 이후 변화
이 세 가지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은
암기 시험이 아니라
당시 경험의 전달입니다.
5. 보호 요청은 권리입니다
법정에서는
① 비공개 심리 요청
② 가해자와 분리 조치
③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당신이 떨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구조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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