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과거 촬영 전과로 중대범죄 의심, 기소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며 사안은 점차 중대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장소의 특성상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모텔에 침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이 보다 중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에게 과거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전과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단순한 모텔 무단 출입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위해 모텔에 침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만약 촬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확대되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분석 결과에서도 촬영물이나 관련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았고, 침입 당시의 행동 역시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혐의 확대를 전제로 한 추단 수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과거 전력만으로 중한 범죄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본 사건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도 주력하였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신중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상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우려되었던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전혀 확대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과거 전과로 인해 매우 불리하게 출발한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대응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