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엑스터시 경합범, 두 곳의 경찰 조사에도 기소유예 

대마엑스터시 경합범, 두 곳의 경찰 조사에도 기소유예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매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뒤 서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두 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치밀한 대응 전략을 통해 전 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결혼 앞둔 스트레스가 부른 잘못된 선택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극심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접했고,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2. 분리된 수사와 상습범 몰릴 위기

사건 발생 몇 달 후, 의뢰인이 이용했던 판매책들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구매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대마 구매 건과 엑스터시 구매 건이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에 배당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별개의 상습 범행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엑스터시는 대마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기에, 두 사건이 합쳐질 경우 마약 범죄 양형기준상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대응 전략: 사건의 병합과 양형 소명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는 데 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한 병합: 각각 진행되던 조사를 한곳으로 모아 의뢰인의 전체 범행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되, 이것이 상습적인 중독이 아닌 '일시적인 방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구체적인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모든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의뢰인의 확실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대마 및 엑스터시 전 건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주장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주변인들의 강력한 탄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 구매 및 투약이라는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건에 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쪼개진 사건, 대응도 쪼개지면 필패합니다

마약 사건은 구매 경로가 다양할수록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 엮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각각의 조사를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꼬이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수록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연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