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불송치]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문서 위조, 특히 국가기관의 문서를 건드리는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만큼 그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사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죄까지 더해진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역시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동시에 받으며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보였는데요.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의뢰인이 보낸 '조작된 세무서 공문'과 '은행 잔고 증명서'가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사기는 물론 위조와 행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의뢰인,
증거가 카톡에 다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무서 환급금 공문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정교하게 조작한 뒤에 채무자들에게 카카오톡 이미지로 전송한 것이죠.

이는 명백히 국가 기관과 은행의 문서를 조작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가 기관인 세무서 문서를 조작했으니 공문서위조죄, 은행 문서를 조작했으니 사문서위조죄 게다가 이를 남에게 보여주었으니 각 위조문서 행사죄까지. 혐의만 무려 4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컴퓨터 이미지'는
형법상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던 중, 저 이지원 변호사는 결정적인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조작한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만 했을 뿐 종이로 출력(프린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문서 위조에서 말하는 문서란 반드시 종이처럼 계속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물체에 고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잠깐 띄워보는 '이미지 파일'은 법적으로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문서가 아니니 위조죄도 성립할 수 없고 이를 남에게 보여준 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대법원 2007도7480 판결 참고)

📝 대법원 2007도7480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조사까지 단 일주일,
밤을 새워 완성한 의견서

논리는 확실했지만 "어쨌든 거짓 자료를 만들어서 남을 속인 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굳건한 의심을 논리적으로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저는 이 기간 동안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단순히 "판례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해당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았다는 내용 증명

• 해당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의 꼼꼼한 분석

• 왜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치밀한 논리 구성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수십 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 있었기에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당일. 저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관님께 준비해 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핵심 법리를 변론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의견서를 훑어보던 수사관님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되신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언제 다 준비하신 겁니까?"

수사관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조사가 끝난 후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의견서 한글 파일을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한글 파일을 직접 요청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논리와 타당성을 수긍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서로 작성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는 물론 가장 걱정했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각 행사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정서

죄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범죄 같아 보여도, 법률 전문가가 집요하게 파고들면 무죄나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출력 여부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압박과 증거 앞에서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를 만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명백한 증거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손을 놓을 때, 밤을 새워서라도 의뢰인을 위한 '단 하나의 판례'를 찾아내는 집요함으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

좋은 형사 변호사 고르는 법, 형사사건 진행 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