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이혼 판결을 통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약 7,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0만 원씩 15회 분할 지급’에 불과한 이행명령만 받아, 실질적인 미지급액 회수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이행명령에서 제외된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하여 새롭게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양육비 중 3,800만 원을 20회 분할하여 매월 19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받았으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최대 30일의 감치(인신구속)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지급 양육비 전액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어렵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행명령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감치,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다양한 강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여 양육비 지급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 법무법인 류헌의 전략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