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형량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지만, 최근 판결 흐름은 다릅니다. 단순 촬영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카형량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횟수, 장소, 피해자의 연령, 유포 여부에 따라 몰카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보관이라 주장하더라도 제3자 전달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은 가중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 이후 몰카형량은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몰카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의성, 촬영 목적, 유포 의도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 교육, 상담 이수,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 몰카형량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