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스토킹 혐의, 연락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문자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 체계에서 문자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분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문자스토킹의 법적 구조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정당한 사유의 부재, 그리고 공포심 또는 불안감의 발생입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이별 후 명확한 거절 의사가 있었는데 계속 연락했다면 문자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자스토킹은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 개입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위협적·집요한 연락인지 문자 내용 전체를 맥락 속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대화의 흐름, 연락 빈도, 시간대, 이전 관계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영향은?

문자스토킹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더해지면 형은 가중됩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전체를 확보하고,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 독촉, 업무상 연락, 상호 대화가 이어졌던 정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사과하는 태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문자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연락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결합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복 연락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