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사건의 올바른 대처법

배재용 변호사

무고·명예훼손, “억울하면 바로 맞고소?”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무고로 바로 맞고소하겠다”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① 무고의 고의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또는 착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고의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②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여부
모욕과 달리,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허위라면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③ 공개성·전파 가능성
카카오톡 단체방,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 내부 게시판 등은 모두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몇 명 안 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다수에게 공유될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는 대개 원 사건(성범죄, 폭행 등)이 불송치·무죄로 끝난 뒤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순 무혐의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원 진술의 허위성, 진술 변화,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명예훼손은 게시글·댓글·녹취 등이 증거로 확보되며, 삭제했더라도 캡처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 없이 맞대응하면 오히려 역으로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명예훼손은 감정이 깊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허위성·공연성·고의 등 판단 요소를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맞고소보다는 구조를 이해한 뒤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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