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영상합성, 청소년 가해자라면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유행하는 앱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대요.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보고 지웠다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중학생인데 정말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10년 차 소년법 전문 김윤서입니다.

최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 사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026년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나 카톡을 통한 공유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술을 이용한 놀이'였을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 1.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에는 제작자만 처벌했다면, 이제는 소지·시청·구입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주요 내용처벌

수위 (성인 기준)제작 및 유포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영상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 및 시청

합성된 영상을 저장하거나 단톡방에서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금전을 대가로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김윤서 변호사의 한마디: 중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성인과 다름없는 '성범죄 전과'를 남길 위험이 큽니다.

2. 자녀가 마주할 '이중 위기': 학교와 법원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 내부 징계와 법적 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 딥페이크는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영상까지 모두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공 사례] 딥페이크 제작 중학생, '기록 없이' 마무리

[사건 경위]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카톡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피해 학생만 5명에 달했고, 학교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중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 측 부모님들을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보호력 입증: A군이 평소 성실했던 점과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양육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합의가 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내렸습니다. A군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4.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휴대폰 압수 전 상담: 경찰은 가장 먼저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문제될지,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올지 미리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짜야 합니다.

2. 성급한 직접 연락 금지: 피해 부모님께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십시오.

3. 소년부 송치 사수: 고등학생이라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소년부)으로 가도록 모든 법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맺음말 : "아이의 호기심이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180도 달라집니다. '설마 우리 애가 소년원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10년 차 소년 전문 변호사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