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수면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의 방심이 만든 수사통보
30대 직장인 B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한 번 잠을 제대로 자야 한다”며 수면유도 목적의 시술을 권했고,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투약 혐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약물은 바로 프로포폴 이었습니다.
그는 “의사 지시에 따른 합법적 치료였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정기적 투약과 의료 목적 부재 정황”을 근거로 ‘상습 투약’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엔 프로포폴뿐 아니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역시 식약처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 예외 없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치료 목적으로 썼다”는 말 한마디로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왜 문제가 되는가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의식 소실과 환각 효과가 짧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불법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를 ‘수면 시술용’, ‘심리 안정제’로 과용했고, 결국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포폴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의료 목적 외 사용, 처방 없이 투약, 반복 투여 등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
단순 투약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 투약, 판매, 또는 타인에게 투약 시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
특히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를 상습적으로 맞거나 판매 목적으로 투약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최근 2025년 9월, 한 의료인은 12억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치료 목적 없이 환자에게 반복 투약을
지시한 점을 중대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행위라 해도,
투약 목적이 질병 치료·예방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본다는 판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의료진과 일반 투약자 모두에게
“의도”와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마약류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진술을 서두르지 말 것
경찰은 초기 진술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탐지하려 합니다.
“의사 권유로 맞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의사에게, 어떤 상황에서 투약했는지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의료기록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차트, 약물 투여 기록, 수면유도 사유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목적 투약’임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반복 투약 정황 해명 준비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반복된 투약을 ‘상습성’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반복 처방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병원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수사 전 필수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불리한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고의 부재’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과 실형 위험의 갈림길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 목적 투약이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병원 의사 진술서, 약물 투약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보다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심리상담 이수, 단주 서약 등 구체적인 행동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익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이 개입된 투약이나 제3자 제공은 단 한 차례라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유예는 취소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 주도로 ‘의료 목적 투약’ 논리 구조를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조언하는 핵심 방어 전략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문을 설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의 구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부적절한 유도심문을 차단하고, 의료기록을 법적 절차에 맞게 수집하여 증거로 인정받게 하며, 수사기관이 확대 해석하는 ‘상습성’이나 ‘공모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재활 노력, 진료 목적 투약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마약 피의자”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 사건은 이제 단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이 이미 “마약류 남용”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조사 한 번, 진술 한 줄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로 구성된 전략적 대응입니다.
의료 목적이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혐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치료받으려 했던 그 한 번의 주사가 법 앞에서는 ‘불법 투약’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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