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혐의 : 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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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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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졌지만,

의뢰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안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진단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용인뺑소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도주의 고의성 부재 입증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가 쟁점임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고 말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고 후 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법적 인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도주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라는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는 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치료비 및 위자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것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고, 사건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직장 복귀 후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구조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단순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④ 그 결과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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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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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추후 형사기록 말소 절차를 통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한 상황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충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법원은 ‘도주’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 이탈 경위, 신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가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발언보다 객관적 조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① 피해자 상태 확인 ② 112 신고 ③ 인적사항 교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인식이 명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 자진 신고 여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공탁이나 치료비 선지급 등도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고의성과 구호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과 행동이 형사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형량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