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형량,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세사기형량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기 사건과 유사하게 다루어지던 전세사기가 이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형량이 강화된 이유는?

전세사기는 단순 금전 편취를 넘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 사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이나 반복적 계약 체결이 인정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자금난이나 사업 실패와는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수, 범행 기간, 공모 여부, 주도적 역할인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공범 구조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은?

첫째, 고의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경위, 반환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이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 공탁, 분할 변제 계획은 재판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셋째, 단순 가담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역할 분담 구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범과 동일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 초기 진술 관리가 핵심입니다. 초동 단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세사기형량은 이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이유로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고의성, 역할,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