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는 방법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술값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취감형’이 인정될 정도로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류와 높은 접근성에 관대한 음주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음주는 많은 사람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음주운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적제제가 강화되어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행해졌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집중력과 판단력, 자제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라 상습적으로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이 높아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3진 아웃제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아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라면 0.03%~0.2% 미만일 때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2년간 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되었어도 사고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소할 수 없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해가 발생되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벌금형으로 선처되었던 경우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는 실형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까지 따르게 되므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아무리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검찰에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간혹 무조건 자신의 억울한 부분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보다 과하게 처벌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무조건 억울함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라면 가급적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처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접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를 선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응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이뤄져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더구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형을 피하면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범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일어났던 시기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 유무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감형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높은 수위의 처벌이 뒤따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