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로 성매매 혐의에 법적 대응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모텔에서 머무는 동안, 순간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매매 출장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의뢰인도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승선 변호사는 양형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호기심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