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판례 따른 처벌 감경요소 강조,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료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및 형을 정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사항을 참작합니다.

사건 처리 동향 및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처벌 감경요소를 파악하여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진술 조력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