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과 없이 성매매 기소유예 이끈 성매매변호사 전략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단속 정황, 금전 지급 사실, 관련 진술을 근거로 성매매 성립을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대가성·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 벌금형 전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초범·단발성·우발성 명확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본 사건은 계획적·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라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상습성 판단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존스쿨 교육 이수 서약,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 및 성실근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회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경고가 적절한 사안이며,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