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직후 변호사 조력,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예약 메시지 내역, 계좌 송금 기록, 현장 단속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사실상 범죄 성립이 명확하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약식기소 → 벌금형 확정 →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단발성 구조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반복적 이용 정황이 없고, 우발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대가성 인정 범위 최소화

확보된 증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차단하고, 사건을 단일 행위로 한정해 상습성 판단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및 반성 입증

성 관련 교육·상담 이수,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 및 성실근무 자료를 준비하여 선도 가능성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 단계 집중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사회적 경고로 충분한 사안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