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특경법 위반) 고소·고발, 고소인·피고소인별 대응 전략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수사 실무의 핵심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죄명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해가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 투자 분쟁, 대여금 문제 등 민사적 분쟁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실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으면”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떼먹었으니 사기 아닌가요?”

“안 갚으면 다 사기 아닌가요?”

하지만 사기죄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닙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 처음부터 기망(속임수)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는 흔한 범죄지만, 법리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범죄입니다.

투자사기, 대여금 사기, 용도사기, 소송사기 등 유형도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의 대응 전략 – “억울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진술만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

왜 그때 돈을 주게 되었는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가

실제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가 (사기죄의 고의)

그리고 이것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당시 대화 내용

- 카카오톡·문자

-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 피고소인의 당시 재정 상태

- 주변에서의 언행

이러한 자료들이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고소장은 단순한 하소연 문서가 아니라,

수사관을 설득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입니다.

“피해자니까 믿어줘야지”라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기라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피고소인의 대응 전략 – “나는 사기칠 생각이 없었다”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저는 사기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말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봅니다.

✅ 핵심은 구성요건 부정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착오 유발이 있었는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어떤 자료가 오히려 불리한지

어떻게 배열해야 설득력이 생기는지

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서면과 자료의 싸움입니다.

수사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경찰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고소인의 말도, 피고소인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환경상

수사관 1인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이 수많은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면서,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한쪽에 유리한 증거를 먼저 알아서 수집해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수사관이 사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구조 + 체계적인 증거 배열 + 법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송치로 갈지

불송치로 끝날지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사건을 구성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저는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갖는지,

어떤 자료가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떤 정리 방식이 설득력을 갖는지,

이는 단순한 법리 지식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은 법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사 실무의 기술적인 영역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소인의 경우 → 어떻게 구성하면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피고소인의 경우 → 어떤 자료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 차이는 실제 수사 경험의 유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마무리

사기죄는 흔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감정이 아닌 구성요건과 증거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의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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