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작성 총정리 가이드(2), 계약검토와 현실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본 시리즈에서는 계약서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은 법률적인 이슈가 아닌, 그 이전에 고민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꼭 받아야 할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계약서 검토를 꼭 받아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를 한 번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귀찮게 굳이?’, ‘별 문제 있겠어?’, ‘괜히 헛돈 쓰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계획했던 데로 문제없이 잘 되면 아무런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심지어 계약서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분쟁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수단은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법전보다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계약서의 해석을 최우선 하는 것이 계약법의 기본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

또다른 흔한 질문으로,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받고 싶은 마음은 있고 받으려고 결정도 했는데, ‘로펌에서 검토를 잘 해 줄까?’, ‘우리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데,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을까?’, ‘의뢰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역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종류가 무엇이든, 규모가 적든, 아니면 사소한 것이든, 그런 이유로 의뢰를 받지 않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계약서 검토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서 검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좋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비용 걱정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점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내에 법무 인력은 없고, 외부 로펌을 사용하려고 하니 비용이 걱정되고, 그런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업무 진행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 외 계약서 관련 업무​

꼭 계약서 검토뿐만 아닙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자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 양식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만들어 준 양식을 사용하면 더 좋겠지요.

물론 개별 거래에 있어서도 필요한 계약서 작성 의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검토 또는 작성 의뢰 시의 팁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계약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계약서를 왜 체결하는지(계약서를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 또는 거래에 관한 설명),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계약서상 이상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나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 검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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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변호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