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직전 수임, 5억 3,900만 원 전액 인용 성공사례 

🔥 지급명령에서 정식소송으로, 그리고 전부 승소

― 판결선고 직전 수임, 5억 3,900만 원 전액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출발 – 본인소송으로 시작된 지급명령

이 사건은 의뢰인들께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청구금액: 539,000,000원

• 사건: 설계용역비 미지급

• 상대방: 시행사(법인)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2️⃣ 피고 측의 방어 논리

피고는 로펌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① 상속 관련 본안전 항변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 원고 1인의 단독청구는 부적법

• 소송신탁 문제 제기

② 지급기일 미도래 주장

설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

피고의 주장:

• PF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따라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 아직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즉,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실상 무기한 미루려는 전략이었습니다.

3️⃣ 판결선고 직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 변론이 거의 종결된 상태

•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

​

의뢰인들께서는 패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판결선고 직전 본 법률사무소에(김태운 변호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시간은 촉박했고,

쟁점은 명확했지만 논리 구조가 정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후,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변론재개를 허락하였습니다.

4️⃣ 승부의 핵심 쟁점

🔎 쟁점 1 –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판결문에서도 명확히 인정된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에 특정 채권을 1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당사자적격 인정

✔ 소송신탁 아님

✔ 단독청구 가능

🔎 쟁점 2 – “PF 완료 후 7일”의 해석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PF 대출 여부가 채무자의 노력에 좌우되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는 도래한다.

✔ 건축허가 후 2년 6개월 경과

✔ PF 실행 여부는 피고의 노력에 좌우

✔ 채권자는 영향력 없음

따라서,

“아직 PF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지급기일 미도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7다205127 등)에 기초한 논리 구조였습니다.

5️⃣ 최종 결과

​

<판결문 일부 발췌>

📌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539,000,000원 및

2023.7.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전부 인용

✔ 지연손해금 연 12% 인정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완전 승소입니다.

6️⃣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사건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 → 이의 → 정식소송

✔ 상대는 로펌 선임

✔ PF 조건부 지급이라는 복잡한 계약 해석 문제

✔ 판결 직전 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재구성 하나로 결과가 바뀐 사건입니다​.

7️⃣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PF 조건부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 “사업이 안 되면 못 준다”는 주장

• 상속이 개입된 채권 문제

• 지급명령이 정식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민사소송은

서류 한 장의 문구 해석에 따라 수억 원이 갈립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

✔ 지급명령 대응

✔ 계약해석 분쟁

✔ PF·부동산 개발 관련 채권 분쟁

✔ 고액 민사소송

판결 직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논리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