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대출사기 계좌정지, 범죄 연루되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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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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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 행위를 도왔다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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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상대가 시키는 대로 내 통장에 돈을 받아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했다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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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급해서 크게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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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도운 것이기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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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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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작업대출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등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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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출사기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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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3분만 집중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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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범 혐의부터

벗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사 기관은 먼저 인스타그램 대출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의심합니다. 주범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수사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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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나는 그저 속아서 한 일이니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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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 공범 혐의를 벗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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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계좌를 제공한 사람 역시 범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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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정말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물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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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저 모른다고만 일관해서 수사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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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수상할 것이고, 은행권에서 개인정보를 묻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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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도 다소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했을 테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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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심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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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복기하고 '왜 본인이 의심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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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답변 또한 미리 연습해두어야 현장에서 잘못된 진술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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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또 한 가지 혐의에 대해 반박해야 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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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사기 공범 혐의만 벗어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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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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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이 내 계좌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관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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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범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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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본인 계좌 정보를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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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계좌 제공 행위가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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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내 계좌를 타인이 이용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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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도운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전금법위반 혐의를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어서 무혐의를 받아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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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를 건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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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더 많고(이 경우 기소유예를 우선 목표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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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철저한 법리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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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스타그램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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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토대로 대응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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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조사받던 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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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차라는 말을 믿고 계좌 정보 일부를 전달했다가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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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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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며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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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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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세요

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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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적인 진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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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답변 몇 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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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했던 진술 실수에 대해 번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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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단계에서 자꾸만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관은 아예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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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섣불리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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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과장 없이 꼭 필요한 조언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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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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