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병원비 핑계 6,400만 원 편취한 직장 선배 실형◆ 

믿었던 직장 선배가 가족의 투병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간 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도 용도기망과 자력기망을 철저히 입증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가해자의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선배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가 급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배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약 2년에 걸쳐 총 145회, 6,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채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고소인을 추궁한 끝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졸음운전 사고 합의금과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로펌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용도기망 및 자력기망에 해당하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인 범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용도기망 및 기망의 고의 입증
   
   피고소인이 빌려 간 돈이 실제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본인의 차량 사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돈의 진짜 용도를 알았더라면 결코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자력기망 및 변제 의사 부재 소명
   
   피고소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해온 점을 증명했습니다.
   
   - 상습성 및 피해의 심각성 호소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100회가 넘는 송금을 유도한 행위의 반복성과, 의뢰인의 자산 대부분을 편취하여 일상을 무너뜨린 점 등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피고소인의 불량한 태도 비판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심지어 고소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꼬집어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