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깡 사건, 형사처벌과 대응 방법 

카드깡 처벌 기준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리

1. 카드깡이란?

법에서 말하는 카드깡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오가지 않았는데도 카드 결제를 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빼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매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바로 되파는 방식도 불법 현금융통으로 취급됩니다.

2. 카드깡 처벌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한 카드 결제

•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카드 결제

• 이러한 거래를 중개·알선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

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중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 7년 이하 징역 가능

카드깡 행위에 더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위조·변조 카드 사용

• 도난·분실 카드 사용

• 타인 명의 카드 부정 사용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은?

1️⃣ 행위자의 역할 구분

실무 사건들에서는 보통 가맹점주(위장 가맹점), 브로커·알선책, 실제 현금을 받은 이용자가 함께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알선한 자”, 즉 가맹점주·브로커를 중심으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경향이 있고, 이용자도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고의 및 불법성 인식 여부

“단순히 카드 결제해 주고 현금을 받았을 뿐이다”, “불법인지 몰랐다” 와 같은 항변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 광고 문구

• 수수료 비율

• 대화 내용

• 반복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불법성 인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5.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압수수색 또는 수사를 받았다면?

카드깡 사건은 계좌 추적, 카드 승인 내역, 분석가맹점 매출 구조 확인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과 공범 관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카드깡 사건, 단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이유

카드깡은 단순한 현금 융통 수단이 아니라, 금융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금액, 반복성, 조직성에 따라 적용 법조가 확대될 수 있으며, 공범 구조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 본인의 역할, 거래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깡은 단순한 현금 융통 방식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거래 금액과 반복성,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가맹점주·브로커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좌 추적과 매출 분석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