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유사 성매매 처벌 직전 위기에서 기소유예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후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유사성매매 사건은 성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되며, 직장·가정·사회적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초범·우발성·재범 위험성 최소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적극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성실근무 자료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식 재판보다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행정적·사회적 경고로 충분한 사안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