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의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재판, 벌금형 전과 기록, 직장 및 사회적 평판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수사 대응을 잘못하면 약식기소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초범·우발성 강조 및 정상관계 정리
의뢰인의 전과가 전혀 없고, 우발적 판단이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프로그램 이수, 가족·지인 탄원서, 직장 내 성실 근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범 가능성 낮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수사 단계 진술 리스크 관리
이미 확보된 증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차단하고, 사건을 단발성 사안으로 구조화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정정·보완하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법률적으로 재정렬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추정·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교정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보다는 선도적 처분이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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