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채무 문제로 밤잠 설치며 '혹시 내 통장이 압류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월급날이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면 그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2월 1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된 ‘생계비 계좌’ 이야기예요.
빚 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줄 이 제도, 제가 따뜻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제 법이 여러분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꼭 지켜줄 거예요.
250만 원까지는 절대 안전! 생계비 계좌란 무엇일까요?
먼저 생계비 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생계비 계좌는 법으로 보호받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약속하고 지켜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절대로 압류하거나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설령 여러분의 다른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 계좌에 들어있는 250만 원만큼은 여러분이 장을 보고, 월세를 내고, 약을 사는 등 생계를 유지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신분증 하나면 충분해요
"변호사님, 저는 소득이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회생 신청 전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답은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이 있어야만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장인, 자영업자, 심지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 분들까지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
별도의 증빙 서류도 필요 없답니다. 오직 본인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단,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만들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평소 이용하기 가장 편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기존 통장을 바꿀 순 없나요?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생계비 계좌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기존에 쓰던 일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조건 '신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싶으시겠지만, 압류 방지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만큼 새롭게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둘째, 만약 계좌를 해지했다면 해당 월에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월에 해지했다면 3월이 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셋째, 월 입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입금이 거절돼요. 보내는 사람에게 '계좌 정보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니, 입금 한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답니다.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직접 만들어보세요
은행에 직접 가기 쑥스럽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시중 은행 앱(신한 솔, 국민 KB스타뱅킹 등)에 접속해서 '생계비 계좌'를 검색해 보세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만 거치면 5분 안에 개설이 완료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만들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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