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불법 촬영 적발 시 대응 전략, 구속 피하려면

박세황 변호사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선의 양형 결과를 도출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난삼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나만 보려고 찍은 건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이는 돌이키기 어려운 법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라는 가혹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DNA 채취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가중 처벌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진술 교정: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촬영물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황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결과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전문 상담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Q1. 촬영 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촬영 버튼을 눌러 기기에 저장되는 순간 범죄가 완성(기수)된 것으로 봅니다. 삭제 여부는 이후의 정황일 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되므로 정직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여친이 찍는 걸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데 무죄가 가능할까요?

A: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평소 비슷한 촬영을 해왔거나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메시지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죄 주장은 매우 위험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A: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에 넘겨졌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만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친 몸매 몰래 촬영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 혼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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