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곧바로 소년원 송치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당일,

가벼운 교육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아이가

​

그 자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결정이 되어

부모님과 생이별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현장에서 아이는 즉시 구인되어

차가운 시설에 갇히게 되고,

​

부모님은 눈물로 뒤돌아서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소년 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은

"별일 아닐 거다", "금방 끝난다"며

부모님을 안심시키곤 합니다.

​

경찰관은 부모님을 달래기 위해,

경험 없는 변호사는 사건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내뱉는 말들입니다.

​

하지만 재판부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

재판장이 아이를 사회와 분리하여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이는 향후 재판에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까지

분류심사원에 머물게 됩니다.

​

이곳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

아이의 품행, 성격,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곳입니다.

• 위중한 상황의 증거: 분류심사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

• 종국 결정의 기반: 다음 재판 기일에 판사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지, 혹은 집으로 돌려보낼지는 분류심사원 안에서의 태도와 법리적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

​

부모님이 지금 즉시 해야 할

대응 전략

아이가 갇혀 있는 몇 주 동안 부모님은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

이 기간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즉각적인 면담과 교육: 분류심사원 내에서의 태도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

• 법리적 설득: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지도는 물론, 아이가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 전문성 있는 조력: 만약 위탁 결정 전에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날 바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위탁되었다면 이제라도 진짜 전문가를 찾아 다음 기일에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매우 조급하고

절박한 심정이실 겁니다.

​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한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 사건 해결 전문 로펌으로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및 소년재판 전 과정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