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도 항소해야 할까? 

형사항소전문변호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도 항소해야 할까?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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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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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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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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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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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심에서 검사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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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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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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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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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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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쌍방 항소를 했든, 검사만 항소를 했든

1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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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형을 판단하는 절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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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이라면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될까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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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정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의 경중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많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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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낮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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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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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 이후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준비된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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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도 쌍방항소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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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오히려 1심보다도

낮은 형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 이유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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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1심 판결에 만족하는 상황인데다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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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택한

근거가 분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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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항소 범위를 넓히지 않고

검사가 항소한 것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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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의 중요성

결국 검사가 항소한 경우 맞항소를 할지에 대한 판단의 출발점은 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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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집행유예를 선택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불리하게 적힌 부분은 무엇인지

​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1심보다

훨씬 더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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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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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까지 있는 상황이라 검토할 기록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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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판결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1심 판결문에 적힌 문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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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법리적으로 따져본 뒤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항소 사건을 맡으면 먼저 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을 가장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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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지

​

더 나아가 1심보다

감형된 형도 기대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오히려 검사의 주장에 따라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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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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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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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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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에 맞 항소 여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작은 차이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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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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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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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항소심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다수의 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오히려 더 낮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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