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법적 혐의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같은 취미를 공유하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몇 차례의 대화를 통해 급속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상대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성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학생의 부모는 딸의 휴대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20대 중반의 성인이었으며, 이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모님은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정확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은 동의하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대화였을 뿐 범죄가 아니라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상대가 먼저 유도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여러 자료들과 정보에 의하면, 의뢰인은 확실하게 상대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대화가 오랜 기간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적인 의도가 다분하고 성적 수치심이 충분하게 들 정도의 수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가족들을 설득하고 안내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위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성실하게 양형 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진심어린 탄원서를 비롯하여 우수한 참작 사유자료를 준비해주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둔 피해자측 부모와의 합의 과정은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오랜 노하우와 각종 자료들과 수단을 이용해서 끝내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고, 선처를 위한 참작 사유를 전문가답게 잘 정리하며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결정해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목표하였던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기존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발송한 메시지는 장기간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