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텔레그램에 영상 유포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1.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불상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A씨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최근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단 1회 업로드 행위라도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은 익명성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로그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텔레그램 내 업로드 행위가 명확했고,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반포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단순 경고 수준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반포 행위가 일회적 상황에 그쳤고 추가 제작이나 반복 게시, 재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A씨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범행의 횟수, 경위, 전력 유무,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업로드 행위라도 반포로 평가되는 이상,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범행의 범위/반복성 여부/전과 유무/사후 태도/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본 사건 역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기에 기소유예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초기 대응과 의견서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