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소지] 윤XXX 영상 시청·소지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른바 ‘윤XXX’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명백한 불법촬영물로 분류되는 자료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시청을 넘어 실제 소지 사실이 문제 되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단계 이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은 직접 촬영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윤XXX 영상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 된 촬영물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 사건은 이미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소지에 그치는지, 반복적·지속적 소지인지, 배포 또는 공유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전과로 이어질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구조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가족이나 주변에 사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문제 된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제3자에게 유포·배포·공유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A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지 않은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범행 자백 및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은 “직접 찍지 않았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 된 영상의 경우, 수사기관은 엄격한 잣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 역시 이미 송치된 상태였기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윤XXX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안은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송치 이후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