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미수, 필로폰 구매 시도 적발됐으나 벌금형 방어 

마약구매미수, 필로폰 구매 시도 적발됐으나 벌금형 방어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특히 필로폰은 단 한 번의 전과만 있어도 다음 적발 시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미 두 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구속 위기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과 2회 상태에서 찾아온 세 번째 유혹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 상태였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를 물색하고 광고 글을 올리는 등 구매를 시도하다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실제 구매나 투약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과가 화려한 의뢰인에게는 이번 적발이 곧 교도소행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실형의 기로에서 찾아낸 방어 논리

마약 전과 3범이 될 위기에서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 단계와 의뢰인의 주관적 의사를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에 구매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본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실제 구매 단계로 넘어가기 전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정보를 탐색한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투약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자발적 중단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는 점과 현재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자발적 범행 중단: 판매자를 물색하던 중 스스로 뉘우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재범 의사가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 성실한 사회 복귀: 현재 회사를 다니며 문제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재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전부 자백하며, 다시는 마약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단약 의지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례적인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테헤란이 주장한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수용했습니다.

피의자가 필로폰 매매 관련 정보를 광고한 혐의는 인정되나,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전문가와 함께 끊어내야 합니다

마약은 한 번의 실수가 반복적인 굴레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연루된다면 법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법리적인 빈틈은 존재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냉철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