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실형 위기ㅣ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비결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 간의 신체 접촉,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위기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기에 의뢰인은 꼼짝 없이 실형을 살고 취업의 길이 막힐 절박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술의 모순점 포착과 현장 정황의 법리적 재구성

사건 수임 직후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적, 공간적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수업이 진행된 거실의 구조와 당시 주변 가족들의 존재 여부 등을 통해 '강제적인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전략적 중재와 진심 어린 사죄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입니다. 자녀의 피해에 분노한 부모는 피의자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동간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악의 결말을 막아낸 기소유예 성공 비결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촘촘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동간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냉철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