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압수수색, 당황해서 내준 '이것'이 실형을 결정합니다 

마약압수수색, 당황해서 내준 '이것'이 실형을 결정합니다

평온한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물증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매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가 추후 재판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는지, 변호인의 시각에서 짚어 드립니다.

영장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줄 때 단순히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장소, 압수할 물건, 그리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거나, 대상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집행입니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타인의 휴대폰이나 가족의 PC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관은 은연중에 임의제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굳이 먼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이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만이 답은 아닙니다

마약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압수물은 휴대폰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근 법원이 비밀번호 미고지를 양형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이긴 하나, 휴대폰 안에 담긴 정보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무엇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압수 목록 교부서를 꼼꼼히 챙기십시오

수색이 끝난 뒤 수사관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압수 목록 교부서를 건넵니다. 이때 현장에서 정신이 없더라도 목록에 적힌 물건들이 실제로 압수된 것과 일치하는지, 영장 범위 내의 물건인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 절차에서 발생한 작은 절차적 하자가 추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무효로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목록에 서명하기 전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끝까지 힘들어집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보된 증거들이 당신의 죄명을 결정하고 형량을 확정 짓습니다. 수사관들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집행 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