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 자격은 없지만, 그냥 소개만 해준 겁니다.”
이런 말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하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소개·알선 행위, 계약서 작성 지원, 중개보수 수수 등이 형사범죄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의 또는 업무상 협조였다고 생각한 것이
형사 입건 및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매·임대차 중개
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 없이 영업
중개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알선
중개계약서 작성 대행, 거래 당사자 소개 및 수수료 수령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음
[피해(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확히 어떤 범위였는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단순한 소개인지, 실제 중개 행위인지)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행위와 보수가 연결된 증거 확보 또는 해명
소개한 사람이 실제 공인중개사였는지 여부, 중개사무소가 개입했는지 여부 확인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 확인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피의자가 직접 계약을 중개했는지, 단순히 소개만 했는지
보수 또는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유사 행위를 했는지 여부
중개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사건 발생 이후 자진 시정 노력 여부
이러한 요소들이 구속 여부, 벌금 수준, 기소유예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중개 행위의 정의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진술 전략 수립
수사기관 조사 시 형사처벌 요소 최소화를 위한 표현 지도
필요 시 보석 청구, 불구속 수사 유도, 피해 회복 방안 조율
관련 민사·행정 제재까지 포함한 전략적 사건 종결
[결론]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는
단순 소개나 도움을 준 것이었다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되었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수록
이런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호의였다”, “중개사는 따로 있었다”는 설명보다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방어전략을 바탕으로 조력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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