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누군가에게 명의를 제공한 경우
“그저 편의 제공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은 명의신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의자든 실소유자든, 어느 쪽이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부동산의 몰수·추징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실명법이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부정축재 방지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 즉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부동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기와 방식, 동기 등을 명확히 정리
누가 자금을 냈고,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의 관계, 계약서 또는 차용 문서 정리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 선임 후 진술 전략 수립
단순한 협조가 오히려 공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실질 소유관계에 대한 자금 흐름 분석
명의자의 인식 여부, 즉 명의를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적극 가담한 것인지
명의신탁의 반복성, 조직적 여부
자진신고 여부, 부동산 처분 노력 등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건의 성격을 행정·세무 위반 중심인지, 형사 위법 중심인지 명확히 구분
자금 흐름과 부동산의 실사용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 구성
몰수 방지, 과징금 감경, 불구속 수사 전략 설계
필요 시 공범성 분리, 양형 자료 제출, 피해 회복 조율까지 수행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간단한 행위 같지만
현실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특히 세무·행정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형사처벌, 재산 몰수, 기소 후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이므로,
단계별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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