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된 폐기물 철거 책임, 억울한 임차인 구제 

수십 년간 운영해온 사업장을 정리하고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갑자기 "당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쓰레기까지 전부 당신 돈으로 치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토지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임차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시작: 20년 전의 쓰레기가 내 책임?

의뢰인 A씨는 지방의 한 토지에서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농지법 위반 통지를 받자, 그 화살을 A씨에게 돌렸습니다. A씨가 들어오기 훨씬 전, 전 임차인들이 버리고 간 섬유 폐기물과 바닥 콘크리트까지 모두 A씨가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의사

임대인 측은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A 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약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임대인의 가족)을 대리했던 관리인을 찾아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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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저희는 증인신문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A 씨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것이라 다들 알고 있었죠.

계약서의 특약은 A 씨가 사용하면서 생기는 것들만 잘 관리하라는 취지였지,

과거의 쓰레기까지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언을 근거로 임대인이 주장하던 '임차인의 무한 책임' 논리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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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략적 화해와 평화로운 종결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자, 결국 임대인 측은 자신의 청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과거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취하했고, A 씨는 억울한 독박 철거 위기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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