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회 흡연 초범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한 차례 흡연한 뒤, “한 번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단순 호기심에 그쳤다는 사정이 있다면 더더욱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회 흡연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 1회 흡연도 범죄가 됩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흡연, 소지, 매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1회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한 번이라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흡연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일까

초범이고 단순 1회 흡연이며, 판매나 알선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추가 투약 정황, 소지량,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간이검사 외에 모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흡연 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흡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대마를 함께 구입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같은 ‘초범 1회’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가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임의 제출이나 진술을 했다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범위와 법적 위험도를 정확히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마초 1회 흡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검사 결과와 수사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