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일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 법정형과 기본 구조

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뿐 아니라 반포, 판매, 제공, 저장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촬영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반복 범행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집행유예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와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예를 들어, 초범이고 촬영 1회에 그쳤으며 유포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고, 온라인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3. 합의의 중요성

카메라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끝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따라서 단순히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저장 여부, 삭제 시점, 고의성 판단 등에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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