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손님 치마속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손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이전부터 찍어온 불법 촬영 영상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